Google Refuses to Bow to Government Pressure

Google 이 YouTube 의 실명제 도입을 거부했다.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기보단 한국에서의 (사실상의) 사업 철수를 선택한 것이다.

실명제 도입을 거부했기 때문에, 오늘부터 YouTube 이용자들은 자신의 국가가 한국으로 설정되어 있는 한 동영상 업로드는 물론 댓글조차 달 수 없게 되었다. 다행스럽게도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선택하면 이러한 제한은 없어진다. 하지만 바꿔 생각해 보면, 우리는 졸지에 인터넷 상에서 국적도 없는 난민, 보트 피플이나 마찬가지 꼴이 된 것이다.

이번 사태에 대해 Google 측에서 언급한 내용들은, 그런 점에서 너무나도 의미심장하다.

“저희는 평소 저희가 일하는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더 많은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더 많은 선택과, 더 많은 자유와, 궁극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개인에게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.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.” – 한국 YouTube 블로그

“극단적인 경우, 저희는 특정국가의 법률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저희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, 해당국가의 법을 준수하면서는 사용자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영위할 수 없는 문제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. (중략)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,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신호인 것입니다.” – Google 공식 블로그

보시면 바로 감이 오겠지만, Google 은 한국이 ‘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’ 가 억압받고 있고 ‘민주적 절차의 부재’ 가 심각한 수준이며 ‘사회의 건강성’ 이 바닥이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. 이런 걸 우리는 ‘국제적 개망신’ 이라고 한다.

350 Billion Won?

정부가 2012년까지 게임산업에 3,500억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. 하지만 신뢰가 전혀 안 가는 건 나 뿐만이 아닌 모양이다.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이 얼마나 투명하게 투자되느냐가 핵심인데, 현 정부의 작태를 보아하면 플랜 없는 날림 처리에 중간에 이리 떼먹고 저리 떼먹을 게 안 봐도 훤하다.